국토해양부는 1월12일 자 경향신문이  올해 안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줄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사업 주도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등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승인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지난 2010년 3월 결정한 바 있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위에서도 국책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계속 사업권한을 보유토록 결정해 사업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2년 15만호 공급 등 2018년까지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02-211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