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조선일보의 ‘도로변 시설물, 충격 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보도와 관련해, “도로변 시설물과 충돌해도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충격흡수시설과 가드레일 및 단부시설 기준을 보강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부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구간은 노측용 방호울타리 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방호울타리 등급을 확대하고, 노측 방호울타리 및 가드레일 단부에 대한 실물충돌시험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다만, 표지판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시설 같은 도로변 소형시설물의 지주를 충격흡수형으로 바꾸는 방식인 ‘분리식 기둥’의 도입은 내년 관련 규정 개정을 목표로 현재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설기준이 마련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새로운 기준 적용과 관련해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콘크리트 전주·가로수·대형표지주 등은 충격흡수형 기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지금과 같이 시설물 전면 등에 가드레일 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 탑승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제각각으로 사고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시설물에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안전시설류, 가로수, 가로등, 교통정보안내시설,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경찰청 관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류, 단속카메라 등과 그 외 한전주, 체신주, 사설표지류 등이 있고, 각각의 관리절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로시설물을 통합관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관리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범정부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1일자 기사에서 “차는 박살, 기둥은 멀쩡…도로변 시설물, 충격 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며 “차량이 도로변 시설과 충돌해도 탑승자 보호를 위한 충격흡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하고, 도로변 시설물 설치·관리 주체가 제각각으로 사고나면 책임을 전가해, 선진국처럼 정책·책임을 일원화해 최일선 행정력은 분산되더라도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지는 중앙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02-211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