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일부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지방분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춰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 자체가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 및 용도,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환경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상세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민선 시장·군수의 선심성 계획에 따른 난개발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난개발 문제는 공장, 창고, 주택, 상가 등이 기반시설이나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개별입지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토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번 법개정안에 반영된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시행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토의 개발 및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토계획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