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통위가 포털의 독점상황을 규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일자 조선일보의 ‘포털 독점 손본다더니…결국 올해 넘기는 방통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쟁상황평가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 주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획정방안과 시장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획정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전담반에서 검토한 경쟁상황 평가 제도 개선방안 중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대상 고시와의 연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3년에도 경쟁상황평가제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하며 주요 부가통신시장 시장획정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