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노동부, ‘노동자 투표권 침해’ 방치…4년간 처벌사업장 0건> 제하의 기사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재·보궐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방관서를 통해서도 사업장 안내·홍보 등을 실시했다.

‘4년간 처벌사업장이 0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9년 이후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민원은 8건 접수돼 조사한 결과, 5건은 법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종결했으며, 3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투표참여 안내·홍보 시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 역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확고히 밝힌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근로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관이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후 신고사업장의 경우 투표권 보장여부에 대한 확인 후 미보장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