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연합뉴스, YTN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코레일, 인수위에 철도시설공단과 통합 건의’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상하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대상자인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참고로,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상하분리)는 낙후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오랜 기간 검토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철도개혁의 기본골격이다.

이는 도로·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시설(공공부문)은 SOC차원에서 국가가 소유·투자하고, 운송(민간영역)사업자는 운송사업에 전념하도록 해 철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하분리가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독점에 따른 심각한 폐해와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는 최선의 체계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어 “최근 코레일의 일방적인 상하통합 주장은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 행태이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반성 없이 3대 정권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돼온 철도개혁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해 운영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 코레일의 부실경영은 도외시 한 채, 우리 철도가 대책없이 사양화되던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공기업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하분리 등 철도체계에 관한 사안은 정부의 고유한 정책사항으로 개혁의 당사자인 코레일이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혼선만 야기하는 것이며, 기강해이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상하통합 시 비대한 조직규모로 인한 비효율 발생,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동반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상하 분리의 문제로 지적되는 인프라·운영간 연계성 문제는 명확한 제도와 기준 확립,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더욱이 현재의 우려는 불완전한 상하분리에 따른 결과로써, 관제권 독립, 철도역사 국유화, 유지보수 분리 등 완전한 상하분리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상하분리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044-201-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