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시·도의회에 대한 기관소송 자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신문의 ‘누리예산 미확보 기관소송 검토’ 제하 기사에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해 일부 시·도의회가 사업비 삭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관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