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겨레신문 “징벌적 손해배상액, 부당이익의 3배 물려야 담합 억제” “기업들 3년간 담합 등 부당이익 25조… 과징금은 10분의 1” 제하 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였나” 제하 사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보도내용 중 인용된 ‘공정위 용역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는 중간 단계의 보고서 안(案)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과도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125건의 부당이익 규모와 관련해 관련매출액의 15%를 부당이익 25조로 산출했으나, 15%로 적용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해 이를 일반화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는 연구를 위해 추정치를 인용한 것 등에 불과하고, 실증 분석에 의해 도출된 수치는 아니며 오히려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가 부당이득을 관련매출액 대비 15%로 본다는 것은 실증분석이 아닌 회원국의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비율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단순 도출된 것”이라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인용된 선행 추정치의 경우 주로 가격담합에 한정해 도출한 결과인데 반해, 분석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125건은 가격담합 이외의 담합과 기타 불공정행위도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부당이득 규모는 담합인지, 다른 불공정행위인지 등 행위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담합 내에서도 가격담합인지, 그밖의 담합인지 등 담합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시된 과징금 규모나 부과비율과 관련해 관련매출액의 규모는 크지만 가격담합이 아닌 느슨한 형태의 담합 등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건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며 “예컨대 특정 단일사건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 전체 과징금 부과건 관련매출액 총액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포함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