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공공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되레 예산 새는 구멍으로>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정부는 당초 건설사업에 국한됐던 예타 대상범위를 정보화, R&D, 복지·노동 등 기타 재정사업까지 확대하고, 2007년부터 수요예측재조사제도를 도입, 사업 계획단계의 과다한 수요예측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42조 (수요예측재조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측수요가 종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기사에 인용된 경의·경춘·분당선 사업의 경우 예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99~11년에 예타를 실시한 총 588건, 272조원 규모의 사업 중 220건(37%), 118조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의 추진이 방지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만,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사업,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예타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타를 면제하고 있으나,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요건의 해당여부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2008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예타를 면제한 68개 사업은 전체 대상사업 신청건수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08~12.7 예타 추진현황 (단위:건)>

이어 “그 동안 주무부처가 법령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예타를 면제해 오던 사업도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의무적으로 요구토록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12.2월)해 보다 엄격하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한, 정부는 국고 지원없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아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사에 인용된 11년도 예타 실시현황(161개, 140조원 규모의 대상사업 중 16개, 5조 2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실시)은 지난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적”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지난 2년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예타도 재정사업 예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예타 내실화 방안(12.11)을 마련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 신설, 예타 면제기준 구체화, 면제사업도 필요시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복지사업 예타 강화, 수요예측 분석방법 개선연구, 공공기관 예타 내실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너무 많고 수요예측이 잘못돼 국고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서 “2008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예타를 받지 않은 사업은 68개로 총사업비가 53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연간 국가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며 “2008년 이후 개통된 경의·경춘·분당선 역 29곳 가운데 19곳의 1일 이용객이 당초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 / 민영화과 044-215-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