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자 한국일보의 ‘간주임대료 요율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간주임대료 산정요율 3.4%는 6개 시중은행의 작년 7~11월 중순까지 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를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요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간주임대료 산정요율 조정은 201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요율(3.4%)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3.02%) 보다 높아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