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이 대통령의 공약, 택시노조연맹, 후보 시절 증거 영상 올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매일경제는 “택시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시설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07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공식 공약집’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다만 후보 시절 택시업계를 만나는 자리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8년 11월 감차보상 지원 등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해당 제도개선안은 제18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감차보상 등)을 통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9년 5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택시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둘째,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0조제2항제5호 신설)

셋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0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2항)

문의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택시산업팀 044-20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