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세계일보의 ‘코레일 조사 지시 파문’ 제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첫째, 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해 “정부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이 정부정책 및 현행법과 달리 주요 정책 사안(시설·운영 통합 등)을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언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정부정책 혼선 및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 사례이므로 그 경위를 자체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철도시설 사용에 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계일보는 <국토부 “철도공단과 통합 제안자 누구냐” 코레일에 조사 지시 파문>기사에서 “코레일은 ‘국민 누구나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또 시행령 개정안에 ‘선로사용계약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3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