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한겨레신문의 ‘철도관제권 독립’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관제권 독립은 지난 2011년 광명역 탈선, 역주행, 무정차 통과 등의 철도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임에도 민영화라 편향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철도노조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기본책무인 안전대책까지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제권독립은 지난해 4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철도안전대책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이어 “운항통제, 적법운행을 감독하는 교통관제 업무는 수익을 추구하는 운송사업자가 담당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일, 버스운송사업자가 경찰의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특정항공사가 항공관제를 담당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겠냐”며 관제권 독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관제 업무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2005년부터 코레일에 위탁(년간 260억원 국고지원)중이나 관제조직이 사업자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 열차통제 미흡, 보고 누락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다음은 보도에 대한 개별 해명내용이다.

- 보도 : 철도관제권 환수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다.

 ☞ 철도경쟁도입 정책은 철도기반시설 매각이나 코레일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현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되므로 민영화가 아니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신규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또한 철도관제권 독립은 경쟁체제와는 별도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 보도 : 코레일의 적자는 공공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부 노선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부분이 크다.

 ☞ 정부는 매년 3000억 수준의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자노선운영이 코레일 적자의 원인이 아니다.

코레일의 적자 원인은 공공성을 빌미로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8000억의 운송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매년 올라 평균 인건비가 67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방만경영 부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철도의 경우 매년 2000억을 지원하여 961㎞를 운영하고 있으나, 벽지버스노선의 경우 연간 688억원으로 총연장 2만 2658㎞를 운영하고 있다.

- 보도 : 프랑스·일본 등 철도선진국은 모두 철도운영기관이 관제권을 갖는다.

☞ 관제업무는 법에 의거 안전규제 업무이므로, 사업자와 분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설과 운영분리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관제업무는 철도사업자가 아닌 시설관리자 또는 별도의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 철도사업자의 SNCF로 독립하여 시설관리자(RFF) 산하에 DCF(관제기구)를 두어 관제업무를 수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상하통합형으로 완전 민영화된 상태다. 

- 보도 : 기반시설까지 재벌기업에 내주는 것은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

☞ 경쟁도입 정책은 철도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계약에 의해 15년간 임대해 주는 것이며, 독점 코레일로 인한 방만한 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보도 : 철도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위해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철도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추진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다.

한겨레는 9일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 임기말 MB정부, 철도 민영화 ‘강수’ ▲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 정권 말 무리한 철도 민영화 막아야 등을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