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노인·장애인의 철도할인 보상 주체를 국토부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할인제도는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무려 1000억… 노인 무임승차에 갈등 폭발’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는 “더 이상 떠맡지 않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부담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의 철도할인 보상 주체를 국토부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시행령개정안은 복지정책과 예산편성권을 일원화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서비스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