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자 내일신문 ‘최경환 의원 질의후 민간위탁 급물살’ 제하 보도와 관련해 “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대상이 아니다’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주무 부처와의 사전협의 사항이지만 정부의 공공정책 방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공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도권매립지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자회사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2011년 이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일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재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044-215-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