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총액의 경우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액과 증가율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1일자 한국일보의 ‘대학 재정지원, 갈수록 사립대로 쏠렸다’ 제하 기사에서 “지방 국립대학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과부의 4년제 대학 재정지원총액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은 2007년 1조1813억에서 2011년 1조9363억으로 63.9%, 지역대학은 2조3889억에서 2011년 3조9716억으로 66.39% 증가했다.　

국립대학 경상비(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 제외한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은 2007년 7633억에서 2011년 1조4212억으로 86.2% 증가했고, 지역대학은 8050억에서 2011년 1조6098억으로 100% 증가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액 총액과 증가율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2009~2011년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동일 유형 내에서 같이 평가했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경쟁 기반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선정했다.

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시 국립대 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포함시켜 지난해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가 동시에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은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립대는 그 중 총장직선제 개선 지표의 비중은 5%로서 지원대상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과부는 반박했다.

실제 총장직선제 개선을 하지 않은 서울시립대, 전북대는 지원 대상대학에 선정됐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 02-210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