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어떤 법률과 행위유형을 대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면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맞지 않는 특성도 존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역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