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보 내구성 보완 필요 지적 관련하여,

 ㅇ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

   * 감사원에서는 ‘하천설계기준-보편’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ㅇ ‘11년, ’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 완료

   * 단,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추가 유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ㅇ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확인 후 현지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음

□ 준설량 과다 지적 관련하여,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

 ㅇ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09.6월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ㅇ 그러나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하여 준설량을 산정하였음

  - 향후 유지 준설계획 수립 시행 시 감사원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

   *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자료를 배포할 계획

문의 :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504-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