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철도관제권 정부 이관은 철도공사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광명역 탈선사고(’11.2), KTX 역주행 운행(’12.2) 같은 관제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에서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이 “철도관제권 환수 밀어붙여 될 일 아니다”라고 게재한 기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철도관제권 이관은 지난해 4월 철도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관제운영개선 용역’은 이관시의 준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제권 이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관제와 철도운영을 분리한 영국철도에서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빈발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운영과 시설관리를 분리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경우 관제업무를 시설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제와 운영을 분리한다고 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도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관제권이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 044-201-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