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때 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9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명단공표 때 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연 2회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고용 저조로 2회 연속 명단공표된 경우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명단공표 대상자가 많으면 오히려 공포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1.3%(의무고용률 2.5%의 52%)보다 높은 1.8%(의무고용률 3.0%의 60%)의 기준을 정해 모범을 보였다.

따라서 “권력기관 비호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용부는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02-2110-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