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200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음폐수 해양배출량 줄이기, 음폐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에너지화시설 설치 확충 등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음식물쓰레기와 환경부”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가 2007년 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2010년 11월 톤당 처리비용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 후속 조치의 전부라며, 지자체 처리비 현실화 지침요구에도 환경부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근원적인 감축을 위해 음식물을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2010년 7월에 도입했으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20% 줄었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량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음폐수 해양배출율이 2007년 약 57%에서 지난해에는 약 36%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음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 분해시설로 유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음폐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올 1월 현재, 하루에 총 160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들이 시험가동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작성·배포했다.

한편,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음폐수를 육상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와 민간위탁업체 사이에 처리비용을 둘러쌓고 갈등이 발생해 수거지연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17일 서울시와 민간위탁업체 간에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으며, 회의 결과 일단 적체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조속히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하면서 처리비용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25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수거처리되도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