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코레일의 적자 축소는 경영개선 노력보다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효과로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발표한 ‘2012년 전년대비 1383억원 적자 축소’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코레일의 적자 1383억원 축소는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경전선,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완공 등 정부의 철도시설 투자로 인한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효과로 발생(고속철도 수입 1212억원 증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철도의 경우는 적자액(정부보조금 제외)이 1조 2000~3000억대로 경영개선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공사 출범(’05) 이후 8년 연속 1조3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3만명의 총 인건비도 ’11년 1조9816억원에서 ’12년 1조9836억원으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

코레일 부채가 ’05년 5.8조원에서 ’11년 10.8조원으로 급증한 만큼, 경영을 대폭 개선했다면 코레일은 ’12년 부채규모를 먼저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익금으로 일반철도의 결손을 충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코레일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건설비의 50%이상이 채권(18.6조원)을 발생시켜 건설되므로 고속철도 기본계획상 고속철도 수익금은 우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선로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공사(코레일)의 낮은 선로사용료 납부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는 급속히 증가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는 결산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감사를 거쳐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말까지 정부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가결산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2~3월경 코레일의 결산자료가 제출되면 경영개선 여부를 평가해 언론에 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044-201-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