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자 국민일보의 “정부,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 자원봉사 수당 지급 논란” 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등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 알선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역시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정부 예산사업은 설령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그 부담금으로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02-21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