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태안기름유출’과 관련해 국제기금 측이 피해 보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인 민사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국제기금 ‘태안기름유출’ 법원 보상액 거부”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제기금 측은 이의의 소 제기기간이 촉박하고 채권건수가 약 13만건임을 감안해 민사재판을 제기했으며, 이후 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서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제기금 측이 국제기금 사정초과분(약 6만5000건 예상)에 대한 개별 확인이 불가능해 우선 일괄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본안소송 과정에서 건별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피해주민들도 사정재판 결과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과 인정금액이 낮아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의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와 정부도 삼성측과 피해민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허베이피해지원단 총괄팀 044-20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