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자 서울경제신문 “가시 못뺄망정…대못 박는 재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물납제도를 폐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도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남용해 현금이 있음에도 연부연납 시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부연납 첫 회에는 현재와 같이 물납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연부연납을 최대 15년(일반상속 5년)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상속 시 물납제도를 없애고 현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해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가 폐지되면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기계설비나 주식 등을 처분해 세금을 내야 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