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2010년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며 “2011년 9월부터는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 개인연구비와 기존에 선정돼 지원을 받던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6일 자 조선일보의 ‘퇴출위기 부실대 13곳에 세금 130억 지원’ 제하 기사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경영 부실대’ 13곳에 2010년과 2011년 2년간 정부 예산 13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퇴출대학 5개교를 포함한 13개 대학에 2010~2011년 동안 지원한 예산은 총 128억8300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저소득층·학생근로·우수학생장학금 등에 102억900만원, 해외인턴십 등에 6600만원, 인문사회 연구자지원 등에 2억6400만원, 일반·중견연구자지원에 6억500만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1100만원 등 모두 학생 개인이나 개별 연구자에게 지원된 금액이다.

또한, 퇴출된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저소득층 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 모두 학생장학금으로 지원했다.

건동대 역시 장학금 1억9600만원, 개인연구비 지원사업인 신진연구자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정부재정이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대학구조개혁 틀 속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사립대학제도과 02-210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