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자 서울경제의 <수요조사도 않고 뚝딱…시장 실망감만 키운 시장 활성화 대책> 제하 보도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 주택면적기준 폐지의 정책 수혜대상이 크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임대호수·기간 등 임대주택사업자의 세법상 제한규정을 사실상 모두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가운데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는 경제5단체 등의 효과분석을 토대로 관련부처의 건의를 반영해 작년 9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어 이번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최근 중대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용 중대형 주택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수요조사 없이 이뤄진 이번 대책의 실제 대상 주택이 약 4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