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복지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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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아동 포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요소가 있어 양 기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를 비교형량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유출∙오용∙남용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의 입법방향 등을 고려할 때,
-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 설치∙운영 및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Privacy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원장 등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 의한 보육교사 감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운영은 학부모, 교사, 원장 등 관계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형성,정보공개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 급식 참여, 참관 수업 등 부모참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부모의 참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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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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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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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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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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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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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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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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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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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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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2012.02.24 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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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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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4:21 |
| 아태농아인경기대회 무산위기 | 2012.02.22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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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농아인경기대회 예산지원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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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0:44 |
| 청년여성 창업자를 도와주세요~! | 2012.02.20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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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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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24 |
| 외교관 | 2012.01.21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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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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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5:27 |
| 희귀난치질환 아기 양육비 지원 해주세요. | 2012.01.15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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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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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11:04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