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안녕하세요. 김정언 학생의 석탄공사 학자금 정책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역방송 뉴스를 접한 학생이 받았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며, 먼저 정부가 학자금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석탄산업법」 제29조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7호(2009.10.30)에 따라 가행중인 탄광에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3자녀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탄광산 가행시 뿐만 아니라 폐광시에도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폐광후 1년에서 3년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금의 지급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법령의 개정절차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런 걱정을 하시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3)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정책지원실 (02-3702-6614)로 문의주십시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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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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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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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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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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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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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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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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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E'�A � �br E (�� r��Y8 n"官 P�x�3��nP�f�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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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쌀소비에 대한 물음.. | 2009.11.18 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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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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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8:02 | ||
| 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신종플루 관련 정부정책이 무엇입니까.. | 2009.11.17 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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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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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18 | ||
| ...저는 철없는 중학생인데요... | 2009.11.01 2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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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금연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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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09:51 | ||
|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좀 세워주세요 | 2009.10.30 0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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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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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3:42 | ||
| 딸하나 키우는 엄마 이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둘째는 안낳기로.. | 2009.10.27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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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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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7:15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