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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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 요청서에 관하여

박나건 2012.04.23 23:16:22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전에 진행성 근이영양증을 앓아 현제는 지체장애 1급판정을 받은 21살 청년입니다. 학업은 고등학교 재택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손도 팔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재판정 한다며 몇가지 의무기록지와 근전도 검사까지하라고 했는데 너무한것이
이미 희귀병 이고 진행성으로 판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용이라 보험혜택도 안되는 근전도 검사가 50만원씩 되는 것을 하라니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호전되는 병이면 흔쾌히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꼭해야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것은 꼭좀 시정좀 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이 글쓰느라 1시간 30분을 소요했네요.....

소통마당 답변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5.03 15:43:43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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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건님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 4월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1. 10. 4 이전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로서 2011. 10. 5(법 시행일)일 현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14년 전에 진행성근이영양증으로 지체장애 1급을 받으셨다 하였으므로, 장애 등급을 받은 기간이 2007. 4월 이전에 해당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지체(상지/하지기능장애) 기능장애에 대한 장애 심사 신청서 구비서류는 장애진단서, 소견서, 근전도, 의무기록지입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 내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에 또는 공단지사에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귀하의 진행성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상/하지 기능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비정도와 근력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요청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성 근이영양증의 특성 상 질병의 진행경과에 따라 마비정도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전에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신 것이 있고,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가 동일하신 것으로 전문의들의 소견으로 확인되신다면 현재 근전도검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고 이전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으로 장애재판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이신 경우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이신 경우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중 자료보완이 요청된 경우에는 검사비의 최대 15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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