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이명박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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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님께..

김평수  2010.09.25 21:01:10
진 정 서

진정인 : 김 평수 （군번 10355177）
410510-xxxxxxx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1032의 11호
HR28;P :

진정인은 1958. 6. 3.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군 복무 중.
1958.12. 24. 육군 제 3군단 운전교육대로 차출, 운전교육을 받는 중 17시 40분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38교 다리에서 운전교육중인 차량의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6이동외과병원에 긴급 입원, 상완골 12흉부압박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동사단 소속 이 정삼 선배님을 만나, 상완골 골절로 인하여 수저질이 불가능 했던 저를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화장실도 같이 배웅해주는 등 같은 병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전에 있는 제2야전병원을 거쳐 원주 121육군 후송병원에 입원치료 중 어깨, 척추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담당군의관에 의하여 전남 광주에 있는 77육군병원으로 후송 후 명의제대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명의제대를 하면 상의 군인이라 하여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후송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에서 원주에 있는 181육군 정양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러던 중 6이동외과병원에서 만났던 동사단
소속 이 정삼과 조 춘봉 선배를 만나 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이후 육군 특별 명령 14호 의하여 동사단으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虞+=Ｇ히�3�[�~S닫+뱌A얠J店9N꽦L~|왝�4( 뼗�]W!錢틣(뺹6�x븶3O칂��+X⑬沾 G`좯懶�|�射�G7�$�I+풪彩V玭F8窈羸&gW�dY왺~슙�/xD邁륞���$h횸캟R�쓖��ygs�앺�n�뻲평%7茱놀些샸쥥�}M]_쮑,�t{�;+�;�C札脊뛙�5��4p�3r��[問T/톸퍎z.Q겠�Dq~/�*곎뫦蒐�5s#堺-�o쐉>�%|B�C녆��j귣쳚%�앷d엽륣쑵j� 椽쵮�l槪샏찎�=킗'몚뗟\T>'캕슬j8�Os����봲길�@扱�留펇P琁�%Q.�a賢V蘆��"퐦繡_�S鼈墅|딕녦絨6�6.씂JF쬦췑틍庠畛R��싚�뻋�%_�뻀�콹�'퐦氏Y,Ｋ�l픰샙�腥'2_昨볍춰쳕;揷|킶<+뜦뭔X렇�>h좑"-aq뵴싣�i� W[�%LgM뮩vq벂뙵중O릦[�(돪쇬사 �쯬굖Tn귞 �ʼn젼�[Y굽"�N3軒|칱�ヒ8盖鼎l춭1�@1vㄹ�f 햔쥓�j���Uc2璽덐翰f5#튁�$낹"敎]싧月.X�:풳p푈죤��u뎊,R� ��봼0롄�n�]/\�= ;텏L팝U�ヌ戴�Y印滔�밦촣윸�7i賜텿[��^썆�雷&�p砧橙븤렃웢ワQ濚�윸暎' 곳剿뮼r�[� '퓷��`퀩뿎�8zgz탋 댛U�6U恙휣袗zゆ여s�j 싿�`#向*�'�M�7孼.SlQ@� 녝!/Ny{蘆뇻�dJ똌췪/짦Y�[�3쾩�2_ㅣ����뙴綵�7�x뿳W4���7눝2�-�I`봋社|�下�w�믭턚�Wp뽪뽕�볟믲졶p�3짤':桑疸塤朋V낓�<�瀯% �?켉뺧vz:w剿nO�|�5G쏉녮았肩숇fJr�7탃떦n붑킣取�\렷*s�"�\�:�FKL�us5듃띣�튙x�y� �n�7S�o�⑨2알�而 ��2fl|��]픴�e|��]픴�e|뾹�\� U阡⑥퀗KF햓웕|뻈�YF햓웕|뻈�YF햓뀞;*�,｀퀗�\7�G즲c괆븃y�:r쵕Ec첂꿤J4Y;뙀쳀戴淅�#�n{�썿)易딴�쒂큨�X돳�w홄�79냩培뭾$톗$�:4錦6<�z7눁퉙=Us�옽��5찎�n�C�Un猪蝨�U;톬��F%뼒cA찞r:��(�?�\=듮N봹嗤�D봴Z�+濫Je덻졀阮YRZ"�^,㉡褒�(봗�빔9�m}첦ruM%雩F+H座챴콜4)�3$1952.10.경 경찰관 퇴직 후 2001. 8.3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라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하여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판례4.
대법원 판례 2003두 5617판결 동년 9월23일자 원고 승소
판례5.
서울고등법원 2006년 8월9일 가결. 2005누 29220판결 선고
판례6.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8년 4월 18일 200누 3275호 판결 참조
판례7.
대법원 판례 2003년 9월 23일자 2003두 5617 판결 2003 하 2097의한 참조

제가 진정서를 쓴 이유는 병원에서 54일간이나 입원하였지만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이 비해당자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인을 재판 과정에 세웠지만 이 과정도 무시하고 보훈청기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각 되오니 너무 억울하여 진정을 냅니다.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이렇게 부적합한 법을 적용하시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장관님이 명백히 확인하여 제 억울함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2010.
위 진정인 김 평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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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하여 2010.09.09 00:08
답변글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한 답변 2010.09.10 17:14
이명박대통령님..읽어주십시오..（대승호귀환호소） 2010.08.26 10:33
답변글 대승호귀환호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0.09.06 10:49
해병대령 성폭행 피해사병 또죽이나 2010.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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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 감사합니다. 2010.08.18 15:11
긴급제안 합니다.（앙드레김 문화훈장 1등급 수여를） 2010.08.13 10:35
답변글 故 앙드레 김 선생 훈장추서 관련 답변글입니다 2010.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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