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포괄수가제란
현재 의료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은 의료행위, 재료, 약제 등을 하나하나 가격을 책정하고,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 약제 등의 가격 총합을 전체비용으로 정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기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2002년부터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에 대해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해당질병의 환자 전체에 대한 행위, 약제, 재료 비용을 평균하여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단순질병에 대해서 적합하나 폐렴이나 암 등 복잡한 상병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포괄수가모형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포괄수가 사례
현재 신포괄수가 모형은 폐렴, 천식, 뇌졸중 등 76개 질병으로 일산병원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신포괄수가 도입이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포괄수가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
신포괄수가모형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보완하여 실제적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일환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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