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농수산식품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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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 잘 보았습니다.
귀어가 창업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농신보 보증대상이 아니라서 원하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귀농이나 귀어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농신보 보증을 받지 못해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행 농신보의 신용보증 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어업인이나 농업인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귀농이나 귀어하여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농신보 보증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마침 귀농귀어 장려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기존의 농어업인들 중에서도 농신보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금융감독 부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선 귀하께서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신보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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