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소중한 의견 주신 홍란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홍란희님께서는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주셨고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도 안내 차원에서 소통마당에서 답변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이하 SW)기술자가 근무경력을 신고할 때 입증서류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SW사업 발주자가 확인하는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기술경력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무경력확인서는 회사 근무사실을 소속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것이고 기술경력확인서는 프로젝트 참여사실을 회사 또는 발주자가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홍란희님의 경우와 같이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근무경력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서류로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서류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소득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며, 사적서류로는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또는 발주자가 확인하는 기술경력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가능합니다.
홍란희님의 경우, 신고하신 여러 회사 중 입증서류 검토 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제출한 소득증명 서류에 연간소득이 없어 근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근무기간만으로도 SW기술자 등급중 최고등급인 특급기술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주신 홍란희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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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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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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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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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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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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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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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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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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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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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나영이사건....한아이를 두고있는엄마로서 맘이 너무아픕니다 | 2009.09.30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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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양 사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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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4:26 |
| 도와 주세요! 제~발~ | 2009.09.24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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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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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8:02 |
| 출산 장려책=중산층 위주로 되어야... | 2009.09.23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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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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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7:41 |
| 90개국중 종합3위 달성! 농아인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2009.09.1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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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 올림픽,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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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3:10 |
|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의 증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2009.09.13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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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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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