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하여
신원향 2010.09.09 00:08:50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하여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지휘관들의 형사입건은 한마디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천명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자는 사전적 의미로 비추어봐서도 이는 완전히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형법 35조‘근무태만’항목을 들어‘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 한 사람’으로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함장 등을 형사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예측된다고 누가 정보를 하달했나요 ?
정보를 알면서도 하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지시에 따라 작전을 하는 현장지휘관들을 처벌 한다 ? 참으로 가당치 않는 첫 번째 일입니다.
6월말부터 실시한 국방부 검찰 조사가 해군작전과 함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였고, 감사원 감사와 다를 바 없는 진행과 결과를 아니 더 심각한 조사결과를 내놓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함장은 지휘관으로서 46명의 고귀한 전우들을 잃은 상황에서 한없는 도의적 책임감과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j25;군 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함정차원에서는 기습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초동조치는 했다고 그동안 발표등 정황을 볼 때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한 처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로 어뢰피격이라는 결과만 놓고 경계작전의 잘못을 찾아내는 검찰조사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가당치 않는 두 번째 처사입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은 지난 5개월 동안 사고 후유증과 해결되지 않는 의혹들로 또 살아 돌아온 죄인이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는 생존 장병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함정을 타면 공동운명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한 배를 탄 형제요 한배를 탄 전우라고 합니다. 그런 함정에서 생과 사로 구분되어 전사한 장병들은 영웅이라는 칭호와 훈장을 수여하고 한가족 이상으로 지내던 전우들을 잃은 생존 장병들은 지금까지도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사고원인이 나왔는데도 의심하고 속 시원히 대답도 못해주고 모두가 거기에만 집착하며 생존 장병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5개월째 신음하고 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개월째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사가 있을 것이라 상상을 해보셨나요.
정말 정작 기소하고 처벌 할 가해자 집단은 보란 듯이 계속적으로 도발과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만 처벌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람이 자식을 해군에 보내놓고 해군에 대해 터득한 지휘체계를 보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계실패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해군작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은 함대사의 작전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함대사는 상위제대인 작전사, 합참의 지시를 받고 있는 기본적인 지휘라인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들만 보드라도 사고당일 적 잠수함 침투에 대한 특이 동향이나 대잠경계 태세에 대한 정보사항과 상급부대의 경계태세 상향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은 예전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날 풍랑주의보 여파로 파고 2.5 ~ 3m의 악조건 속에서 백령서쪽 구역에서 파도를 견뎌가며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경계태세 강화나 전투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3교대 당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당직자를 제외한 승조원들은 다음 당직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하거나 운동, TV시청 등 개인활동을 하게 되는데. 속옷 혹은 체육복 차림으로 탈출한 것에 대해 군기가 헤이 했다느니 하는 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관정제 해야 했던 양반님과 같은 행동을 했어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위협에 따른 대응작전이 일반국민들에게는 비밀사항이라 사건 초기부터 발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령도 연안 접근 기동에 대한 의혹이나 좌초나 위치에 대한 무수한 오해로 천안함 지휘라인과 함장을 맹렬히 비난했던 상황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생존 장병들은 급박했던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살아 돌아와 죄인이 되어야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합니까? 보듬어 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상황에서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살아 돌아왔으면 되었다는 식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아니 계속해서 전사한 동료에 대한 아쉬운 기억과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도 못하여 뜬 눈으로 생활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온갖 의혹과 비난으로 더욱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군에서마저 이러한 취급을 당한다면 그들이 서야 할 땅은 어디 일까요.
적 잠수함의 침투 징후가 농후한데 경비를 소홀히 할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평시와 같은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지휘관들을 어뢰에 피격되었다는 결과만 놓고 경계실패 했다고 단정 짓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작 형사 처벌 해야 할 대상자는 가해자 집단입니다. 가해자 집단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도발을 하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지휘관들은 여론의 뭇매로 전역하거나 보직해임 되어 이미 명예를 잃은 상태입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지휘관들은 문책당해서 가해 집단이 성공했다고 오히려 해안포를 쏘아대며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나라 내 조국을 지키려는 군인들을 형사 처벌하여 범죄자로 만들려 하다니 이 또한 가당치 않는 세 번째 일입니다.
더 이상 여론과 정치논리에 밀려 군인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을 보여주기식 정치논리로 여기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뭘 더 보여드려야 합니까? 가슴 아픈 기억을 계속해서 들춰내야 합니까? 이제는 이번 희생을 교훈삼아 재발방지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마지막 구출자로, 생존자중 제일 많이 다친 신은총 하사입니다. 그동안 수도병원에서 입원하며 치료하다가, 낼이면 전역을 준비하면서 일반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후방인대 치료와 섬유통증 증후군등 여러종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을 하다보니 참 문제도 많죠. 그런 그 아들이 “아빠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 ”하며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발을 의지해야만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아들을 바라봐야하는 아비의 마음을 누가 이해 해줄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도 탓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램이 있다면 한가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해군 지휘부라인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천안함 생존자들에게 더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국방부 장관님 꼭 천안함 함장님을 형사입건 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것은 생존자들을 다시 또 3월26일 그때 그 시간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신은총 하사 아버지 신원향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한 답변
대통령실 2010.09.10 17:14:32
먼저, 신은총 하사의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관계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중으로, 천안함 함장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생존 장병들에 대해 본인의 원에 따라 근무지를 배치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절차를 거쳐 국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역자를 포함한 본인들에게 설명 및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신은총 하사도 전역하게 되면 법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른 합당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드님의 완전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군인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은총 하사와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통마당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