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김형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형관님의 글을 읽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이 아직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보살피고자 노력하며 각종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그 온기를 직접 체감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략히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소개드리자면, 우선 지난 2년간 서민,중산층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며 저신용, 저소득 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제도를 만들고 무담보 창업자금 등의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25개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만 향후 300여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미소금융 또한 몇 가지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이제 조금씩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차상위 가구의 2세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월 7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4일 아침에도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개최되어 서민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친서민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온기들이 모든 서민들에게 두루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책의 말씀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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