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소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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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2011.11.05 11:19:58

4월1일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의 진상을 알려주십시요..
분명 지단 청와대 답변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돌고있는 루머인지 아니면 실째로 진행중인지 알려주세요!!

소통마당은 도대체 왜 만든거고 어찌 글을 올려 물어볼수 있단 말입니까?

소통마당 답변글

대통령실 2011.11.11 14:32:27

보건복지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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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 의료 등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민영화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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