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의료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토론방
    • 자유게시판
    • 토론제안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소통마당


  • 이슈토론방
  • 자유게시판
추천글 추천글 더보기
소통마당 소통마당 더보기
전체글 추천글 소통마당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4월 1일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 진상
김희란  2011.11.05 11:19:58
4월1일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의 진상을 알려주십시요..
분명 지단 청와대 답변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돌고있는 루머인지 아니면 실째로 진행중인지 알려주세요!!

소통마당은 도대체 왜 만든거고 어찌 글을 올려 물어볼수 있단 말입니까?

  •  
  • 공감해요
  •  40 

소통마당 답변글
의료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실  2011.11.11 14:32:27

보건복지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 의료 등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민영화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 공감해요
  •  16 


글 목록 보기 전체글 Warning: Error: DBMS, 0, Unknown DBMS error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on/inc/db_con.inc.php on line 240 DB 접속 오류(board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