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조두순 사건’ 이후 김보경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을 다각도로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무겁게 개정하는 한편,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장치도 강구하였습니다.
◇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를 확대하고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또 학부형으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제도와 초등 저학년 대상 등하교 도우미·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와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강의기법을 갖춘 전문 경찰양성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격리조치 역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양형기준 상향 및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현재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열람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00명 수준의 성폭력범죄자 치료재활센터를 200명 수용 규모로 추가 건립하여 성폭력범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치료와 교정·교화를 병행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방안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담검사와 전담수사반을 편성·운용하며 유전자 분석과 지문감식,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상소여부 결정 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개인 원스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16개로 늘려나가고, 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액도 단계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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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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