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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합니다.

이효정 2012.04.06 17:29:32

현재 직장여성이 많아지면서 사회구조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 아이낳기를 꺼려할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반면에 아이를 갖고자 하지만 원인불명으로 난임부부들의 수가 한해한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작 난임부부들에겐 경제적인 부담의 현실앞에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과 횟수에 제한이 두는 것입니다..

현행 인공수정은 50만원지원 되지만 환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시험관아기 시술은 180만원 지원 되지만.. 추가 자부담금이 180만원가까이 듭니다...

아이를 갖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시술조차 시도해보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하기를 2012년부터 시험관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뉴스대로라면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야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부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전액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며..
시술 횟수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마당 답변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4.17 15:15:4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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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시험관아기시술(체외수정시술)은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나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용처가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술 횟수에 대한 제한은 4회까지의 시술 결과 임신성공률에 현격한 변화가 없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향후 점진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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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합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