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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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소통마당

본문시작

: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로호 축하합니다~ 화이팅~; 감사,휴식,; 이명박 대통령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전방 전장터에서 만신창이가 되셨을텐데...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김희란 2011.11.05 11:19:58

4월1일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의 진상을 알려주십시요..
분명 지단 청와대 답변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돌고있는 루머인지 아니면 실째로 진행중인지 알려주세요!!

소통마당은 도대체 왜 만든거고 어찌 글을 올려 물어볼수 있단 말입니까?

소통마당 답변글

대통령실 2011.11.11 14:32:27

보건복지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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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 의료 등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민영화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한미 FTA를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요..	2011.11.02 23:53
한미 FTA에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2011.11.04 19:19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11.09.14 03:39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2011.09.16 15:31
예산편성안 질문하겠습니다.	2011.09.04 19:58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답변입니다.	2011.09.05 15:36
자료요청	2011.07.28 16:43
복지예산 연도별 추이입니다.	2011.08.02 15:09
농촌의 농가에서 메주와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가로 막는 법..	2011.07.12 13:33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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