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석탄공사 학자금 정책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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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경영계획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민원 x)현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김정언  2009.11.18 19:39: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 입니다.
아시다시피 도계읍은 현 대한민국에서 몇 남지않은 석탄생산지 중 하나로서 석공, 경동이 매년 대한민국에서 얼마 되지않는 지하자원을 캐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석탄공사에 대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록 지식이 짧은 고등학생이지만 중요한 저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기에 답변을 꼭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얼마전 지역방송 뉴스를 보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현 석탄공사에서 실시되고있는 학자금 조달정책이 곧 중단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감산정책으로 도계읍 전체가 떠들썩 하는데 이 뉴스는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60~70년대 후반까지 부흥하던 석탄경제가 붕괴된 이후 국내소비의 감소와 여러가지 악재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고 해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공기업이란 이유로 없애야하는 공기업 1순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겨우 유지하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런뉴스가 나오니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적자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15~20년은 족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막장 끝까지가서 힘들게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십니다. 학자금으로 자식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힘든 노동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자금조달이 중단된다고 하면 당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해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라면서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소한 힘없는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그 학자금조달 정책이 실제로 시행단계에 있는 정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그 정책이 시행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현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늦춰 부모님들께서 준비할 기간을 5~10년을 두어 시행하거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노동자들은 정책제외 대상이라든지의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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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석탄공사 학자금 정책 관련 답변드립니다.
대통령실  2009.12.04 11:16:26

안녕하세요. 김정언 학생의 석탄공사 학자금 정책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역방송 뉴스를 접한 학생이 받았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며, 먼저 정부가 학자금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석탄산업법」 제29조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7호(2009.10.30)에 따라 가행중인 탄광에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3자녀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탄광산 가행시 뿐만 아니라 폐광시에도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폐광후 1년에서 3년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금의 지급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법령의 개정절차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런 걱정을 하시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3)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정책지원실 (02-3702-6614)로 문의주십시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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