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기술 경력 신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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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기술 경력 신고 문제점

홍란희  2009.09.23 13:19:55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서는 sw 기술자 자격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등급을 정의하고, 정의된 등급은 sw 업체에서 인력 채용 또는 하도급시에 등급별 인건비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뜻은 좋으나, 기술자격을 신고할 때, 과거 일했던 회사로부터 근무경력 （기술경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4대보험,연말정산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서류롤 제출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점점 늘어난 추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수였던 시절도 아닌데, 10년이 넘은 과거의 정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어떤 법에 논리인가요 ? 계약 주체인 갑과을 （회사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10년이 지나서 제3자인 협회가 퓐�`�J@칹-Y샏�1(酵％p�}륫o퐞|�{누�au願膣�먄郡C*펌V��山l틮��[n+�5A�9r`x@뽋킗�"@J� �倚剛{�B!悲M奧J}꺾왡횯��)*쾓J�~載f�r}�r�0oU쎢�HK准H맰��!��6尼瓊댌� 퉍� 引�%淪瀣쇥����%u��#�Zmq}|y��p��쵓%^쵤b%3쪢먩0>R\愕 릟럃�뭦� c�&%K뜹+뙂��|眺팢�갑&Woe핞織W-흂�s떏� �嫦�똩�bU$�;�mOmG+첝k%Y�;�붍Ru�(31]膜暘PX�샾�/皺J�c�쐖�0*�8G v�:갓�f%�@�v5t땙Sㅞw>�p^#뺓�H쁺L律�1r쫛膺［�~嵐t� �(�.f2a빥�?Ь組��vHx릩��붨�Q ��'�里컻㉫l�롞O�욠>&�,坐��벩8"奭~흑픹&�햩F덲봊 f��m[� $笏U�`>썘퐮WT.s#W;���y^�쿹橡끯汐꺫늼��<朝퐜�#Jh�KVJ%�bd�쉩뽄dY뉦�%눚.收v"S:X�4丁M맋뮽DH�꼪#S|佛W^e;┕쵻�>號�7�[y3#�V沙�c,�5�*몕�$$1^WxK席脆 !C�웷&뮐V럓c$}^찬�륪�%�?�%K �;�d뱢�F倻�^�*챵봒6쟷��� 泉q뀀梨Y�8=n0�`'^E맅��t�낊�||�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가 없는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지 고민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누구를 위한 협회입니까 ? 업체를 위한 협회입니까 ?
목적이 개개인의 기술 단가를 낮추고자 함입니까 ?
관리 소홀한 상급기관과, 무리한 기준 고수로 sw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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