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한 2011.01.08 12:27:02
구제역발생이 중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하고 대처해야할 심각한 전염병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 한우와, 돼지사육농가가, 이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구제역 전염병확산으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음은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한다는 사실에도,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한우사육을 지역의절대적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군은, 더더욱 구제역확정 판결로 여타 어느 시, 군보다 긴장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횡성군의 5일장폐쇄 결정이후, 민속5일 전통시장 폐쇄결정이, 각시, 군, 시, 도로 파급 확산되어 양구군,화천군,홍천군,포천군,파주시등, 전국에서 5일장폐쇄결정이 마구잡이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속5일장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지역주민의 생필품 가격안정과,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을 역동성 있게 공급해오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순기능을 담당하며 지속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700개시장 상인 수 약35만 명의 국내거대 생산물류 유통의 절대시장으로 성장해온 민속5일장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판매 지를 폐쇄당하고,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5일장 폐쇄 결정으로 고통과 한숨 속에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제역 감염 확정판결을 받은 감염 위험 군내의 사육농가의 가축이 살 처분당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민속 5일장은 지금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민속5일장 살처분 결정은 보상도없이 무차별전국으로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한 전염병 피해 농가를 피해보상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상인들의 상당한 이익을 침해한 시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 상인들의 엄청난 손해는 마땅히 피해 보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축 보호 명분보다 150만 상인과 상인가족의 생존권보호 명분이 더 가치 없는 것입니까?
더욱이 절망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구제역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것과, 글로벌 시대로 인한 국가 간 소통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 수년 내 빈번히 감염되어왔던 국내 예전 병역으로 볼 때 앞으로도 구제역감염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전통 민속5일장 35만 상인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역 확정판결이 재발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전통 민속 5일장을 폐쇄한다면, 전국민속5일장 35만상인과 가족합산150만상인과 가족들은, 회생 불가능한 생존권 살 처분결정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바입니다.
5일장 상인들은,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자동차를 이동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계층이므로, 감염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5일장 폐쇄결정을 내렸다면 국내 시, 군, 시, 도간 하루 수백, 수천, 수만 대의 차량 이동은 왜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민속5일장이 다수의 농축산 사육농가의 주민들이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염전파의 경로로 의심하여 민속5일장을 폐쇄했다면, 민속5일장 폐쇄조치로 값싸고 신선한 생필품 구매처를 잃어버린 생필품 수요 주민들이 5일장 폐쇄조치 이후, 재래시장, 대형 마트 등을 통해 마치 풍선효과처럼 구매처를 옮겨 다니며 분산 구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면 이런 감염경로는 왜!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진정성 있는 결정 이었습니까?
마치 민속5일장만이 감염경로의 총체적 원인인양 왜! 5일장에만 참담한 피해를 안겨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요?
이는 행정결정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양심적인 거리낌 없는 판단입니까?
경제 활성화와 평등권 생존권은 헌법으로도 보장된 국민 모두의 권리가 아니었습니까?
보여줄 결정이 없어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서 속히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힘없고 권리 없는 상인들 이라고 해서 무차별 죽여선 안 됩니다.
우리민속5일장 상인들이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입니까? 하는 기막힌 항변이 상인들에게서 분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부디 공평 타당한 결정이 내려지길,
또한 구제역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의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공권력으로 힘없는 오일장 다수의 국민을 죽이는 잘못 집행된 행정결정을 하루 속히 철회 해 주십시오.
마땅히 지켜야 할 한우, 비육우, 젖소, 양돈사육 농가의 가축을 지키려면 축산농가의 주민 입 출입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방안이 아닌가요?
중국의 등샤오핑 의 논리처럼 “모기 몇 마리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경제 논리가
지금 민속5일장 폐쇄결정을 철회해야하는 명분에 합한 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제발 이 같은 오판 결정이 다시는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이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육농가와, 구제역확산을 막아야 하는 국가와 국민 모두의 중대한 노력과 희생에 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중심에서 망설이고 망설이다 본 글을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속5일장 상인들을 살려주세요!
- 끝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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