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의 문제점과 허구성
엄선준 2011.06.01 15:00:59
예산 526억원을 들여 경제 총조사를 하고나면
한국산업체의 규모나 고용인력 구조변화,경영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과 더불어 GDP까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국에 조사원 2만2000명에 공무원 2000명을 투입하여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행정적 소모만 부추기는 결과라 생각해본다.
그 이유는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체를 사람이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당해본 사람은 형식적인 조사와 답변에 한계를 느꼈을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대표하는 구태연한 사고에 의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악성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 데이터는 이미 세무서나 노동청 또는 국민연금기관
의료보험기관,자동차사업등록소, 등 에 제공되여지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등이 디테일하게 걷어지고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정부가 관련기관들과 협력과 협조를 하여 데이터를 통합시킨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서도
경제지표를 산출해낼 수 있거늘 왜 이런 엉뚱한 짖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예전처럼 모든 장부를 수기로 작성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IT 첨단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현 시점에서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끼리 따로국밥 식으로 놀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다.
총 경제조사를 하는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의 각 기관들이 전산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하여 얼마든지 자동으로 산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사항이나 생활에 불만이나 만족감을 조사하는게
나라경제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면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같이 좀 바꾸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국민을 기만할 것 인가 묻고싶다.
이런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 그리고 대통령까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이 아닐것이라 생각해보며......뉴스난타
경제총조사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실 2011.06.02 13:31:03
통계청의 답변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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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경제총조사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총조사에서는 매출액, 사업비용 등 이외에도
영업기간, 생산제품별 출하액, 녹색산업활동, 신재생에너지원별 공사실적,
사업체건물면적, 매장면적, 객석수, 상품매입처․판매처 등 행정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의 응답부담 경감,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입수, 통계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에서도 국세청, 건설협회, 개인운수업협회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대상의 1/4 수준인 약 80만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실적 조사를 생략하고,
이들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항만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경제총조사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소통마당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