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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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준희  2012.04.01 23:33:20
안녕하십니까?
출산을 한달 앞둔 예비 부모입니다.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좋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 즉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딘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아 아직까지 협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가 양육할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은 오히려 맞벌이를 조장하고, 집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보육원에 맡기고 싶어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또한 보육원 교사의 자질 문제를 다룬 뉴스를 접할때 마다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는것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맞벌이 가정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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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4.06 14:37:08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

 

정부에서도 만 0-2세의 영아는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양육수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현행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해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2013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육수당 추가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제 보육이나 일시보육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한 ‘0~2세 가정양육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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