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요?
이혜원 2011.11.02 23:53:34
왜 반대하냐면
1. 래칫조항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소규의 어떠한 것도 제작 및 유통할 수 없을 것이다.
3.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우리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사업이 개방될 것이다.
4. 최혜국 대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을 경우 미국이 혜택을 얻어갈 것이다.
5.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본과 이윤을 위해 우리의 법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심지어 이건 미국이 반미감정을 우려해 ISD제외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자청해서 넣음
어떤건지는 네이버에 검색 ㄱㄱ)
6. 비위반 제소
우리 대한민국은 기대하는 이익에 못 미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것이다.
7. 정부의 입증 책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규제라도 과학적 입증으 못할 경우 무조건 개방해야할 것이다.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핵과 규정에 의해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은 없어질 것이다.
9.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우리 대한민국은 사업장없이 영업하는 미국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 공기업 완전민영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민 영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전기세, 유가 등의 폭등을 겪게 될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시 IMF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우리 대한민국은 위의 11가지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 알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려냐고요? 자기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1%에 드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망해도 그냥 미국에 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대통령분도 이게 체결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리 안터질 보장이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99%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게 없지만
우리 99%가 합심해서 들고 일어서면 또 가능성이 있을거라 믿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아니 좋아 보이는 점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생각해봐요
나라가 팔릴 지경인데 정신차립시다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 말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도 사람이예요
한미 FTA에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대통령실 2011.11.04 19:19:22
대외전략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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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혜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를 방문하여 한미FTA 파트에서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자료를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12가지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미FTA는 우리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미국도 동일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그러하다는 점을 안다면 과장된 주장에 대해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제소제도(ISD)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약 2,500 여개의 투자보호 협정과 FTA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혜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을 포기하는 제도라면 미국도 법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 제도를 협정에 포함한 모든 나라가 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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