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ㅇ (규모) 금년도 복지예산 86.4조원은 사상 최대 수준
- ‘11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28.0%)도 역대 최고 수준
* (’05) 24.4 → (‘06) 25.3 → (’07) 25.9 → (‘08) 26.3 → (’09) 26.2 → (‘10) 27.7 → (’11) 28.0%
- ‘11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7.0%)도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05) 5.9 → (‘06) 6.2 → (’07) 6.3 → (‘08) 6.6 → (’09) 7.0 → (‘10) 7.0 → (’11) 7.0%
ㅇ (증가속도) ‘05~’11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9.3%로서총지출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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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6 |
‘07 |
‘08 |
‘09 |
‘10 |
‘11 |
증가율 |
▪복지지출(조원) |
50.8 |
56.0 |
61.4 |
67.6 |
74.6 |
81.2 |
86.4 |
9.3% |
▪총지출(조원) |
209.6 |
224.1 |
237.1 |
262.8 |
284.5 |
292.8 |
292.8 |
6.7%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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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 2013.01.21 14:42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07 09:50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11 13:49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2012.12.26 10:0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2.12.10 17:20 |
농촌의 농가에서 메주와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가로 막는 법.. | 2011.07.12 13:33 |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1.07.13 16:23 |
구제역 보상 대책은 언제 진행 되나....? | 2011.07.11 22:31 |
구제역 보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2011.07.13 09:15 |
역사와 주민의뜻을 묵살한체 도로명개정을 강행하고있는 성북.. | 2011.07.03 14:56 |
보문사길 명칭과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 2011.07.05 13:45 |
농촌진흥공직자 초청에 대한 감사의 편지 | 2011.06.24 16:42 |
농업인의 희망찬 변화를 선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1.06.29 09:30 |
대통령님 마음도 친정아버지 마음같아서 | 2011.06.24 16:18 |
정성스러운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2011.06.29 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