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2009.09.23 12:00:20
나라에서 하는 온갖 출산 장려책을 보니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려면 중산층이 애를 낳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중산층은 소득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잃게 되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냐 출산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애를 낳아도 현재 상태에서 소득 소실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애 낳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자주 언급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시기에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너무 먼 얘기라 사실 실감이 안납니다.
그냥 언론이나 주변에서 떠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출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아이를 돌보며 잃게되는 기회비용（소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출산장려책을 저소득, 중산층 가리지 말고 다 적용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건 엄밀히 따져 빈민층 구제책이지 출산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상.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