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도로명주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역사와 주민의 뜻을 묵살한 채 도로명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성북구청’ 제목의 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도로명주소는 시군구 별로 관내의 도로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를 거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도로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지자체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②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봉로는 종로구에서 시작하지만 성북구까지 연결된 도로로서,
해당 도로명을 부여·관리하는 기관인 서울시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
성북구와 종로구의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봉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성북구와 종로구 거주 도로명주소 사용주민의 의견수렴도 거쳐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 ‘09. 7.10 도로명 결정 후, 주민들의 도로명 사용을 돕기 위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전국 점유자(약 26백만명)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 ’10.10.27∼11.30)하고,
올해는 소유자‧점유자(약 34백만명)에게 전국 일제 방문 고지를 실시(‘11.3.26∼5.20)하였습니다.
보문사에서는 지난 6월 13일 성북구청에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였고,
성북구청에서는 도로명이 확정되는 6월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 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도로명 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낸바 있습니다.
③ 이렇게 결정된 도로명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후
3년이 경과(‘지봉로19길’의 경우 ‘13.6.10이후)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 고시이후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참고로 보문사길 인근에 보문사의 역사성과 전통을 반영한 ‘보문로’, 보문로10길, ……,보문로40길 등 44개의 도로명이
있고, 종로구에도 ‘보문로1길’, ‘보문로3길……등의 도로명이 부여되어 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다시 한 번 도로명에 대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